이슈 정신질환으로 우발적 살인? '심신미약'이면 여성 살해해도 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37123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사법부가 가해자의 변명을 쉽게 받아들여 감형해 준 사례들이 쌓여 지금 가해자들의 태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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