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자리ㆍ주거난 '최악'...2030, 설 땅이 없다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우리 경제를 지탱해야할 ‘2030세대’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 불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맞물리면서 일할 곳은 사라지고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작더라도 청년 세대가 안정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9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고용 쇼크’가 2030세대에게 더욱 가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9만2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취업자가 28만4000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20대 일자리 역시 19만8000개나 사라졌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8만8000명 증가한 241만3000명이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9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쉬었음 인구도 2030세대가 많았다.20대와 30대가 각각 43만명과 29만6000명으로 전체 30%를 차지했다.

20대와 30대 쉬었음 인구 역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다. 20대는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명이 늘었고, 30대도 전년 대비 6만6000명이 증가했다.

청년층의 실질적인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은 9월에 25.4%까지 치솟았다.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이다. 코로나19 속 경제의 허리인 2030세대의 일자리 그늘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상황도 최악이다.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ㆍ내집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다.

특히 최근 정부의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대란’이 발생하면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53% 상승했다. 지난 2015년 4월 0.59% 이후 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54→0.65%)과 지방(0.34→0.41%)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그 결과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23.9로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높아졌다.

집값이 상승하자 2030세대는 결국 대출에 의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연령대별ㆍ업권별 가계대출 구성비’자료(대출금액 기준)에 따르면 가계대출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연간 24.8%에서 2020년 2분기 26.0%로 3년 반 동안 1.2%포인트 증가했다. 40대와 50대가 이기간 1~2%포인트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2030세대의 일자리와 주거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까지 공공일자리 30만개 이상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또다시 노인 등을 위한 일자리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2030세대 주거 역시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서울 공급대책 물량이 공급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1조원이라는 재정을 단기적 성과를 위한 공공일자리에 투입하기 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2030세대들이 전세를 포함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추첨제 확대나 대출규제 완화 등 청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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