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기요금 인상 외치더니…혈세로 해외여행 간 한전
[앵커]
지난 3년여간은 코로나19 탓에 해외 출장이 최대한 자제됐던 시기였죠.
그런데 공기업 임원들이 이 시기에 세금을 이용해 여행을 목적으로 한 외유성 출장을 수차례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기업은 올해 수십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전력'이어서 더 큰 비판이 예상됩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지 못해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우려된다며 다음 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감사에 나선 결과 한전과 한전KDN 임원이 회삿돈을 유용해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수차례 다녀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1년 간 각각 8개국과 14개국을 순회했습니다.
요르단에서 페트라 유적지를 방문하고 베트남에서는 하롱베이를 관광하는 등 출장과 관련 없는 유명 관광지를 다수 방문했습니다.
출장 중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해외 법인들로부터 총 600만원어치의 식사와 차량 등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박헌진 /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 이런 비위들이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제공이나 지사에서 식비 부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환수 처분도 하면서 공직 재임용 시 인사자료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산업부는 당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해당 공공기관이 한전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여론의 비판을 줄이기 위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보라미 /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공공기관의 원칙은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공기관의 기관명 자체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없기 때문에 임원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