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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보] 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90241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리가 학교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한 나머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폐지 목소리가 나와....

조희연 교육감은 본회의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비판, 이어 "자신은 이 조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참담함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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