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돈먹는 하마' 日미사일 요격계획…전체 비용 10조원 넘을 수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406722?sid=104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방어용으로 추진하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 도입·운용 비용이 1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는 일본의 올해(2021회계연도) 전체 방위 예산(5조3척422억엔, 약 55조원) 기준으로 따지면 20%에 근접하는 엄청난 액수여서 도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 때인 2017년 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상 배치형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6월 이 계획을 전격 중단하고 대체안을 모색했다.

기존 계획을 중단한 이유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이지스 어쇼어의 미사일 추진체(부스터)가 엉뚱한 곳으로 떨어져 발사지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천억엔(약 2조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 정부는 지상 배치 중단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