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박노자 "문재인 독재? 상식이 있는 발언인가? 지금은 정부 아닌 기업 독재의 시대"

https://news.v.daum.net/v/20210520192815741

일부발췌

◇주진우: 저하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도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갔는데 미국에 갔다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언론에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노자: 글쎄, 저는 재벌그룹 총수, 또 내지 재벌이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해서 일반인과 달리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사면한다는 것이 만인의 법 앞에서 평등 원칙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계속해서 사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나오고 잠잠해졌다가 다시 나오고.

◆박노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쉽게도 만인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박노자: 네, 그게 문제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했다면 그때는 또 그 비판이 고스란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박노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헌법의 원칙, 만인 평등의 헌법 원칙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공약에 대한 위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스스로 5대 중범죄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을 포함한 횡령 등등 5대 중범죄 관련해서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진우: 만약에 사면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또 비판하겠죠?

◆박노자: 법과 원칙과 스스로의 공약까지 어겼다. 이런 비판이 당연히 올 것입니다.

◇주진우: 삼성을 경제와 우리 국가 경제하고 동일시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언론의 행태는 좀 오래됐어요.

◆박노자: 언론 자체도 삼성과 이미 불이, 둘이 아닌 하나가 돼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우리 보수 신문, 특별히 보수 신문, 경제 신문은 이렇게 왜 균형, 정의 뭐 진실 이런 부분보다 어떤 특정인들, 특정 기업을 이렇게 편들까요? 이게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박노자: 제가 적어도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 덴마크에서 그런 거 절대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기업 총수 하면 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박노자: 그리고 우리 신문들이 삼성 광고 의존율이 과연 몇 퍼센트인지, 전체 소득에서. 그거부터 아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면 미국이나 서구 사회, 이렇게 그래도 범죄를 저지른 기업 경영자에 대해서 사면하라 이렇게 보도하지는 않죠?

◆박노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그거는 국민 공동체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진우: 국민 공동체 기본 원칙?

◆박노자: 네, 우리 모두들 만인이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어떻게 태어나도 아무리 많게 좋게 가져도 법 앞에서만큼은 무조건 평등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주진우: 왜 그런데 법 앞에, 법과 원칙을 계속 얘기하는데 특정한 사람 앞에서는 왜 이걸 어겨도 된다고 얘기하는지.

◆박노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회사가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정도가 그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GNP에서 삼성 계열의 기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가까운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한국 GNP에서 12% 정도 차지하는데 예컨대는 British Petroleum 같은 영국의 재벌이 영국 GNP에서 7%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크다는 월마트는 미국 경제에서 3% 이상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삼성 의존율이 대한민국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중략)

◇주진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이 다 한 목소리로 5.18정신 계승 이야기를 했어요.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박노자: 그중에 한 분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도 그 정신으로 문재인 독재와 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믿을까 말까 했었습니다.

◇주진우: 믿을까 말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박노자: 이분이 상식이 좀 있으신가, 상식이. 무슨 독재입니까? 우리는 제한선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래도 제한이 있는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자유민주한 사회에서 사는 거죠.

◇주진우: 최근에 언론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독재라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노자: 우리는 사실 독재 이야기 하자면 지금은 기업 독재죠. 지금 정부의 독재는 아닙니다. 5년짜리 정부는 독재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기업이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이재용 사면 논란에서 보여주듯이 기업이야말로 지금 독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기업 독재 시대입니까?

◆박노자: 기업도 주식회사 대한민국, 제가 책도 썼는데 그야말로 주식회사처럼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나라가 된 것이야말로 우리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