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폭행범 혀 깨문 시골 처녀…"불구 만들었으니 결혼해라" 검사는 조롱

2023년 5월 31일, 일흔일곱살의 할머니가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이는 바로 '중상해 가해자가 된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 씨(78).

...(중략)

이 과정에서 노 씨 가족은 최 씨 측에게 "혀가 끊긴 것도 인연이니 벙어리가 된 아들과 결혼하자"고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다. 또 '결혼하지 않을 거면 돈을 달라'며 위자료 20만원을 요구했다. 최 씨 가족이 이를 거절하자, 노 씨는 최 씨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노 씨에 대해 강간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최 씨가 이 사건의 '가해자'라며 수갑을 채웠고 강압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결혼하면 해결돼" 수갑 채운 검찰…피해자-가해자 뒤바뀌었다

검찰은 "고의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며 오히려 최 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게다가 검사는 실실 웃으면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네가 책임져야 하지 않냐. 결혼하면 해결된다"고 최 씨를 조롱했다.

(중략)

◇대법원은 '묵묵부답'…최 씨 "부끄러운 대한민국 법 체제" 비판

최 씨는 즉각 항고했지만, 부산고법 역시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곧바로 최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3년 가까이 아무런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린 지 2년이 다 되어가던 2023년 5월 31일, 최 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땡볕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탄원서와 함께 시민 1만5000여 명이 참여한 서명을 제출했다.

원문--->https://m.news1.kr/articles/?5404324#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