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못한다…15년만에 전문가패널 중단
https://v.daum.net/v/20240329000338803
공신력있는 대북제재 위반 감시수단 패널, 러시아 몽니에 사라져
미러갈등·북러밀착 지정학 변화 속 대북제재 체제 첫 '제도적 후퇴'
-러시아의 거부로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를 담당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거부됨. (1년마다 갱신되는 형태)
-이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 상실돼 버림
-패널 활동 종료로 대북제재 체제의 무력화가 우려된다고 함
한미일vs북중러의 갈등 구도가 점점 심화되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