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日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추진.. 전수방위 위배 논란

https://news.v.daum.net/v/20220804203117472

일본 방위성이 음속의 5배(시속 약 6000㎞)가 넘는 속도로 궤도를 바꿔가며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저고도 변칙 궤도 비행으로 요격하기 어려워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 극초음속미사일은 특수 엔진으로 비행하는 순항형과 발사 후 글라이더처럼 활공하는 활공형으로 구분된다. 활공형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실전 배치했으며 순항형은 각국이 개발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순항형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기술을 연구하는 JAXA가 군사기술 개발에 관여하는 형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이 일본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았을 때 군사 대응을 한다는 수동적 방위 개념)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평론가인 마에다 데쓰오 전 도쿄국제대학 교수는 신문에 “(극초음속미사일은) 사용법에 따라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장비라는 인상을 주면, 주변국을 자극해 일본에 대한 위력시위가 늘어나고 일본 측도 장비를 더욱 강화하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