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파문..."부끄럽고 죄송"
1. 현직 헌법재판관이 연루된 의혹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당사자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입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접대를 한 사람은 법원에서 소송 중이던 A씨입니다. 이들 사이엔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헌재와 법원은 별개의 기관이죠. 그럼에도 A씨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재판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국회가 탄핵하지 않으면 해임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이 신분을 보장해준 만큼 그 누구보다 도덕성과 공정함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2. 접대를 한 A씨는 이영진 재판관에게 500만 원과 골프의류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고, 사건을 잘 봐달라는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받은 돈과 옷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JTBC에 해명했습니다. 이영진 재판관도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3. 최상위법인 헌법을 다루는 현직 재판관입니다. 과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골프 접대를 받은 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영진 재판관은 "조사를 한다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법 위반과 별개로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