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주, 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이후 검거율 크게 올라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제주청장 1호 시책인 '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이 시행된 5개월간의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제주청장 1호 시책은 지난 6월 8일 경기 안산에서 스토킹으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주청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시책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은 민감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여성폭력 신고 사건에 대해 주의·위기·심각 단계별 행정적·형사적인 세부 조치를 실시하고, 매일 여청과장 주재로 ‘위험경보 판단회의’를 개최해 초동조치 및 수사의 적절성과 임시․잠정조치, 피해자 안전조치 등 보호 조치의 위험 단계별 적정성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하고 있다.
올해 여성폭력사범 검거율 중 가정폭력은 495건(전년 324건) 검거해 검거율이 52.8% 증가했다. 또한, 성폭력은 195건(전년 158건) 검거해 23.5% 높아졌고, 데이트 폭력은 112건(전년 59건) 검거해 89.8% 검거율이 올라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사범은 101명 검거했다.
이에 따른 보호 조치로 가해자 접근금지 등 가정폭력 (긴급)임시 조치는 104.9% 증가(전년 82건 →168건)했고, 스토킹 잠정조치는 88건 실시해, 전국 24.5%에 비해 제주청의 (긴급)임시 조치율은 33.9%를 기록했다. 또한, 스토킹 잠정 조치율은 제주 93.2%, 전국 41.6%로 제주청의 적극 대응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위험성 가정폭력·스토킹 사범 ‘유치장 유치’ 등 적극 결정 민감 대응 시스템은 전국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청은 심각단계에 해당하는 흉기 이용 전과 다수 등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는 고위험성 가해자에 대해 올해에만 가정폭력 임시 조치 5호 8건․ 스토킹 잠정조치 4호 23건이 결정돼 총 31명을 유치장에 유치했다.
1366센터와 협업한 재발 우려가정 특별 관리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감소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제주는 전년 대비 10.8% 감소했고, 1366제주센터의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경찰 연계 증가로 10.5% 증가(676→747건) 했다. 긴급 피난처 이용은 가해자를 격리하는 긴급 임시조치 증가로 29.4% 감소(전년 68건→48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