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고 있으니 형들도 가서…” 10대女 윤간한 20대 3명이 감형받은 이유 “반성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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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이든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B(22)·C(24)씨도 각각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