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난 10년간 공공임대·분양주택에 LH 직원 1900명 계약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2000여명의 LH 직원들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동안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LH 측은 지난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은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LH는 법은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측은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총 9566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친인척 명의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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