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만취한 10대 성폭행 혐의 40대, 2심도 무죄..남친 문자가 결정적

https://news.v.daum.net/v/20220105053100016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알코올성 블랙아웃(단기 기억상실)과 증거 불충분이 이유가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간음약취,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밝혔다.

이 나라 최고 적폐는 사법부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