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의 여성운동, ‘피해망상 페미니즘’으로 변질됐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범죄 아니었다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6년. 그 사이 한국의 치안은 훨씬 좋아졌지만, 젊은 여성들은 더 강하게 자신이 ‘혐오범죄’ 대상이라고 느낀다. 먼저 규정부터 하자. 강남역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였나.
“당시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었는데 범인은 여성이 들어왔을 때 살해했다. 그렇다고 이걸 ‘여혐 범죄’라고 하는 건, 정신질환에 의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다. 신념을 갖고 여성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여성혐오 범죄와는 범죄학에서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여성혐오 현상이 우리 사회에 없었다면 그런 망상도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치적 주장일 뿐이다.”
-강남역 사건 이후 ‘여성혐오 범죄’라는 말이 거의 신념화된 분위기다.
“성범죄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이버 공간에서 그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성에 대한 범죄를 ‘성범죄’라 지목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연대하라’ 이런 식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혐오의 대상이다’ 라는 주장은 남자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젊은 여성들의 피해의식에서 시작된 게 안타깝다. 여성이 당하는 핍박의 증거로 성범죄를 지목하는 전략이 먹힌 것이다.”
-‘그 범죄는 여혐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여성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여성이 피해를 입으면 ‘여혐 범죄’라고 호명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나. 여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대상화’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여성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낙인 찍는 행위다. 오히려 반여성적 태도다.”
100% 안전하지 않으면 안전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원래 페미니즘 출발은 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신장시키는 운동이었다. 범죄와는 연관성이 적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페미니즘 운동은 ‘피해자학’이 되어 버렸다. 피해망상 페미니즘으로 변질됐다. 실질적 통계를 무시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라는 공포까지 더해진 것이다.”
-정치권 책임은 어떻게 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방했다. 장관을 기용하면서 여성할당제를 실현했다. 그런 사람들이 정책 실패가 많았다. 그러자 남성들 사이에서 ‘반발(백래시)’이 일어났다. ‘여성할당제가 문제다’ ‘페미가 문제다’ 식으로 나온 거다. 그게 여혐으로 발전했다. 사실 이건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이지, 청년층은 그 속에서 수혜자가 아니었다. 여혐·남혐을 정치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다. 적은 자본을 두고, 젊은층이 대리전을 벌인 셈이다.”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후보 시절 발언에 여성들이 분노한다.
“남녀간 명문화된 차별이 없다는 뜻이다. 페미니즘이 등장했을 때, 사회주의 이론이 근간에 있었다. 남성은 지배계층, 가부장,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지배계층, 전업주부, 피해자라는 인식이다. 구조적 차별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국제적 자료가 많이 인용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1)’는 경제 활동과 연관된 지표가 많이 포함돼 있다. 한국에 남녀간 임금 격차가 크다고 나온다. 156개국 중 102위다. 출산 등을 계기로 한 여성의 경력단절 이유가 가장 크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UNDP(유엔개발계획)에서 나오는 ‘성 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2020)’는 또 다르다. 교육받을 권리, 참정권 등 사회제도적으로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가를 보는 지표다. 189개국 중에 11위다. 우리나라 대학진학율은 남성이 76%, 여성이 80%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한국 여성에게 가장 불리한 지표만을 들고와 갈등에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