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보] 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도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중고차 판매업 분야에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른 서비스업 분야와 비교할 때 중고차 판매업은 '도‧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이들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중고차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도 비중있게 고려됐다. 심의위 측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나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해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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