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종기자실록] 연두색 번호판 법인 차량 등장할까?…국토부 "내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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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혜택 때문에 고급 외제차량 대부분은 법인 차량
윤석열 당선인 "법인 차량 번호판 색깔 바꿔 구분할 것"

법인 차량 전용 연두색 번호판의 예시 모습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의 2020년 9월 보도자료에서 캡쳐

#고급 외제 차량이 법인 소유인 이유는?

지난 2020년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자영업자를 치어 숨지게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30대 여성 옆에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인 40대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은 음주운전 사고 공범으로 지목돼 '윤창호법'이 적용된 최초의 동승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남성의 처벌 수위에 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진행 중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가해 차량이 법인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2억 원 상당의 벤츠는 동승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다니는 회사 소유의 차량이었습니다. 업무용인 법인 차량을 개인용으로 쓴 것입니다. 이렇게 고가의 외제 차량이 법인 명의인 경우는 흔합니다. 개인 소유 차와 달리, 법인 소유 차는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 경비를 회사 지출로 처리하고, 보험료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탈세인 것이죠.

#윤 당선인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 바꿔 구분할 것"

지난해 람보르기니·벤틀리·롤스로이스 등 고급 외제 차량의 판매는 2020년 대비 10~3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린 차량의 80% 이상이 법인 소유였고, 롤스로이스는 91%(225대 중 205대)가 법인 명의였습니다.

이 때문에 본래는 업무용이지만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법인 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법인 차량 사적 이용 단속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번호판 규정을 두거나, 눈에 띄는 식별표시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공약으로 차용한 바 있습니다. 쇼츠(59초 이내 동영상) 공약을 통해 윤 당선인은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꿔 일반 차량과 구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법인 차량의 번호판은 일반 개인 차량과 같은 흰색입니다.

#국토부 "내부 검토 중"…태국은 이미 시행 중


자동차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법인 차량 번호판 색깔 교체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 인수위원회 측과 연락은 따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절차로 따져보면 법인 차량 번호판 색깔 교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국회 문턱을 넘는 법령 개정이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만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법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절차는 빠르면 2~3달 안에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이 일종의 규제로 판단될 수 있고, 번호판 교체 작업 등의 비용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 과정(보통 20~30일)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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