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이슈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 계승할 것들을 잘 선별해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https://news.v.daum.net/v/20220327220026357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슬로건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제일 먼저 약속했다. 이 제도는 2009년에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급 금액이 3배가량 늘어날 정도로 활성화됐다. 현 정부의 대표적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줘, 소득을 보전해주면서도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밖에도 긴급복지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 정책도 현 정부 정책과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농업직불금을 현행의 2배 이상인 5조원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태스크포스(TF)가 직불금 예산을 2022년까지 5조2000억원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던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윤 당선인이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권에서 출발해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진 민주당의 대표 공약이다.




내가 윤뽑길 잘했다고 느낄 때 =막산이 떨어뜨린 보람 느낄 때ㅎㅎㅎㅎ

잘한듯ㅎㅎㅎ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