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차라리 날 죽여라" 20cm 흉기로 며느리 수차례 찌르는 아들 발견한 엄마
https://news.v.daum.net/v/20210614070217958
이 일로 A씨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산지법 형사5부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내와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졌고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판단하고 검찰이 청구한 치료 감호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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