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정부' 최고법관 대거 교체..검찰 출신 재등판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대법원장 포함)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전원을 임명한다. 

그간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 최고법원 구성원 대부분을 교체하며 ‘코드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지만,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을 제외하고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이는 인사는 없다. 그럼에도 과거 보수정권 시절 최고법관 임명 관행 등에 비춰볼 때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인사들이 대거 입성하게 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내다본다.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검찰 몫’ 대법관·헌법재판관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당선자 의중이 모두 관철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20311050718679

ㅊㅊ ㄷㅁㅌㄹ

야 이거 하마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