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사유리 '보조생식술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한다

정부, 사유리 '보조생식술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한다(종합) (news1.kr)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6월까지 비혼자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자공여자의 지위와 아동의 알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면서도 "법 외의 여러가지 현실적 제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예를 들어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에는 시술대상에서 배제되고, 공공차원의 정자은행 부재,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에서 배제 등 현실적인 제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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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반기는 사람 많을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