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건보료 정부지원 연말 종료…"보험료 18% 인상 불가피"(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89945?sid=102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는 6일 일몰제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정부 지원액이 법에 규정된 20%에 미치지 못했고, 이미 세 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정책이 많은 만큼, 모호한 지원액 산출 규정을 정비해 정부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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