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저성장, 저출산 시대와 보건의료의 미래 (가천대 정재훈 교수 글)

다. 국민을 생산성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해야하는 상황 그 자체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가치와 배치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는 더 큰 파국은 당연한 결말입니다. 이제 저출산, 저성장 시대에 보건의료는 어떻게 변해야하는지 많은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런 인기 없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3줄 요약

(1) 개별 정책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저출산, 저성장 이슈가 이쪽분야도 압도적임
(2) 국민연금처럼 이쪽도 인기없고 고생하는 이야기임
(3)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하는데 참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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