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채팅방서 만난 여중생, 담배 사주는 대가로 간음한 40대 교사...항소심서 감형

https://v.daum.net/v/20221027070409559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세종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는 B(13) 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가 B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연락할 때는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공기계를 사용했는데, 수사가 시작되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선 '신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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