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통령실 '컨트롤타워' 기능...2022년 8월 매뉴얼에서 삭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는 이미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4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매뉴얼'은 위기관리 기구의 역할에서 대통령비서실 기능을 '대통령의 위기관리 의사결정 보좌'로만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이전에 개정된 나머지 40개 매뉴얼은 모두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위기관리 기구의 맨 위에 두고 있고 재난상황 총괄 조정과 초기 대응반 운영 기능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뉴얼에서는 대통령비서실도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과 복구 기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이 같은 기능도 모두 가장 최근 개정된 매뉴얼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바꾼 배경을 묻자 6월부터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시작했고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거쳤다면서 대통령실 업무 분장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반영했다고 답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이고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일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