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권위 "20·30 자살률 위험수준‥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해야"
인권위는 "2020년 20대 사망자 2천2백여 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3분의 2 수준인 1천4백여 명에 달하고, 30대 역시 사망자 절반 가까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능력주의와 경쟁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교육 체계와 사회문화 때문"이라며 "국가와 사회가 청년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이어질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또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에게 특별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역시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별 청년 인구수와 지리적 거리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