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펌글]여가부, ‘가족’ 개념 넓힌다…‘아빠 성’ 대신 부모 협의로
https://www.dmitory.com/issue/184231760
정부가 혼인, 혈연관계가 아닌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모든 가족과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4개 영역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로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법령을 정비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중자', '혼외자'를 구별하는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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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