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펌] '반대한 결혼 강행' 아들과 불화…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판결] "부모 자식 관계 끊어달라" 소송냈지만 (lawtimes.co.kr)

한 부부가 자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들과 불화를 겪다 "부모자(父母子) 관계를 끊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천륜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2016나206440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각하 판결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2010년 5월 아들 B씨의 결혼을 A씨 부부가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A씨 부부는 반대를 무릅쓰고 B씨가 결혼을 하자 아들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B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 또 아들이 재직중인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대학 정문 및 후문 앞에서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아들 이름으로 가입한 10년짜리 보험계약이 끝나 B씨가 보험금 2억여원을 받자 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한편 B씨가 미국 유학시절 받아 쓴 학비와 생활비 등 5억원도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패소했다.

옛날 기사이지만 박수홍 기사 올라오는 거 보고 생각나서 퍼왔음

딴 기사 보면 

ㄱ씨 부부는 ㄴ씨가 자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자 ㄴ씨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등 폭언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ㄴ씨가 근무하는 서울 지역의 대학과 아파트에 벽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대학 총장에게 ㄴ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ㄱ씨 부모는 2011년 법원으로부터 ㄴ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1330.html#csidx4dc1e80f1cf920ca6e71c7bc0a0435b 

이라는데 부모는 자살하란 문자메시지 안 보냈다, 찾아간 적도 없다 그러는데 뭐, 아들 측은 증거 있으니까 그거 제시하고 접근금지 명령 받아냈겠지...

박수홍은 돈줄이라서 가족이 안 놔준 거지만 돈줄 아니더라도 자식이 자신의 주관으로 뭘 하려는 걸 절대 인정 하지 않으려는 부모가 있드라

남편이 의사이고 아내가 간호사인데 간호사랑 결혼했다고 그 의사 병원 앞에 드러누워 시위하는 부모도 있었음 학을 떼고 도망쳐서 지방 내려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부는 둘 다 개천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