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백신확보 빨랐던 日…접종은 韓에 밀린 까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75735?sid=110

한일 국제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가네엔 '일본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말도 안되게 느린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들 부부는 "일본이 작년에 코로나 백신을 먼저 확보하면서 저희 방송에서 '일본사는 오상(한국인 남편)과 츄미코(일본인 아내)가 우리보다 백신을 먼저 맞을 거 같다'고 한 (한국)시청자가 많았다"면서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그 분들보다 먼저 백신 맞을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일본의 백신접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백신쿠폰제'를 지목했다. 특히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일본의 마이넘버카드 보급률도 현저히 낮아, 백신접종 관련 전산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1년동안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의무가 주어지지만, 일본은 이런 의무가 없다.

즉 일본인들에게 실질적인 신분증은 여권이나, 성인이 되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정도다. 국민건강보험 같은 제도가 없는 일본에서 전 국민 백신접종 등 업무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다만 일본에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마이넘버카드가 지난 2016년 도입돼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통해 주민에게 백신 쿠폰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백신접종 주민에 관한 정보와 쿠폰번호 등을 마이넘버로 등록·관리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조차도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마이넘버카드와 관련해 일본인들 사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 있어 올해 1월 기준 보급률이 고작 24.2%였기 때문.

실제 마이넘버카드 신청은 현지에서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백신과 마이넘버카드를 연계하는 행정 디지털화를 구상중이다.

하지만 현재 마이넘버카드를 행정적으로 잘 활용하지도 않는 일부 지자체에선 공무원들이 백신 접종자들을 일일이 수기로 입력하고 있어 백신접종 속도가 더디다.

이런 상황에 백신접종 절차가 전부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대규모 수작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다분한 건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