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경기도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접종 검토”(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29175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신 도입 시 자체예산 부담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지사의 발언은 도 차원의 방역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15일 오후 “도 차원의 코로나19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민주·고양2) 도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시·군과도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다른 나라가 개발 접종하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백신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나설 경우 그 비용을 전액부담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등을 통해 정부에서 백신 물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지자체 간 경쟁이 될 경우 집단면역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정부와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형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혼란을 야기한 것과 비슷한 부분이다.

결국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백신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도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또 예방을 위한 백신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경쟁과 차별이 발생하면 안된다”며 “현재 실무진에서 실현가능한 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다. 어떻게든 백신을 추가 확보해 도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