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이 변호한 동거여성 살인범 올해 8월 출소

김 전 의원은 “살인범 조카는 식칼이었는데, 이번에는 회칼이다. 조직의 에이스들이 사용하는 것이 회칼이다. 한 짓을 보면 조직 그 이상이다”며 “수법이 상상을 초월한다. 농약을 사발에 따라 동거녀에게 마시라고 강요하다 동거녀가 차마 딸 앞에서는 마시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회칼로 여덟 번이나 찔러 살해했다”고 판결문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동거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은 채 딸들만 내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두 딸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됐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피고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런 흉악한 사건을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했다. 이 후보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으니 무죄 또는 감형해 달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며 “범행시각이 아침이고, 술에 취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진실을 왜곡해 허위주장을 했다면 변호사윤리위반이고 징계사유가 된다. 자칭 인권변호사는커녕 변호사 자격도 없다“고 꼬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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