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 총리 국회 추천(내각제)·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016795?sid=100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먼저 국민통합 정부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과 여야정 정책협력위에서의 국정기본계획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개헌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를 통해 보다 권력을 국민께 가져다주고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를 완화해서 통합적인 국민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통합 헌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당내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가고, 국회에는 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들을 다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차 ㅊㅊ ㄷㅁㅌㄹ

文대통령 "총리추천제였으면 이낙연같은 분 모실 수 있을까" (2018)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총리추천제 주장할 때 제가 '그렇게 된다면 이낙연 총리님 같은 좋은 분을 과연 총리로 모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표현한 적 있다"며 이 총리를 치켜세웠다. 6·13 지방선거 여당 승리에 내각이 잘해준 측면도 있다고 말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 관련 "이낙연 총리님 비롯한 내각에 대해서도 이 자릴 빌어서 감사 인사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총리추천제도를 통해 협치를 잘 하자는 뜻은 충분히 알지만, 우리 정치 문화가 성숙한 문화를 갖추고 있다면 아마도 협치를 잘할 수 있는 이상적 제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같은 국회 상황에서는 이낙연 총리같은 그런 좋은 분을 모시기가 힘들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어쨌든 우리 부처도 개개인들로도 다 잘해줬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협업으로서 잘해주셨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61815440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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