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득 4500만원 세금 4800만원···다세대 주인 "국가가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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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대지면적 280㎡) 집주인인 박계자(68)씨는 건물의 2~4층 11가구(원룸 등)를 세주고 5층에는 본인이 산다. 19년째 한 집에서 사는 그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조치로 졸지에 집 12채(공시가격 23억5000만원)를 가진 다주택자가 됐다. 다주택자가 되면서 박씨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4800만원이다. 종합부동산세(3700만원)와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합한 금액이 4400만원이다. 공시가격 23억7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집주인이 납부할 종부세의 8배다.

박 씨의 임대소득은 한 해 4500만원이다. 박씨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며 살았는데 배신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투기꾼’이라고 규정하고 규제를 쏟아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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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종부세를 줄여보겠다고 최근 비혼을 선언한 자식 둘한테 원룸 2채를 팔았습니다.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더니 자식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디다. 애들은 원룸을 가진 1주택자가 됐습니다. 아파트 한 채는 못 사줄망정 애들의 아파트 청약기회마저 박탈한 못난 어미가 됐습니다.

남들은 번듯한 집 있으니 돈도 많이 벌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저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진 뒤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노인 돌봄 복지관에서 하루 5시간씩 일합니다. 건물 청소도 제가 다 합니다. 힘들었지만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한테 정부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심한 벌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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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 자문센터 팀장은 “임대주택사업자 상당수가 서민 주거를 위한 다세대·다가구의 소형 평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사업자 관련 혜택이 줄거나 폐지되면 이런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집 12채 가진 인간 대체 왜 걱정해줘야하는지.......언제 나라에서 그러라고 했는지...니가 집을 안 샀으면 다른 사람이 샀겠지...왜 "공급해줬다"라고 하는지...그 와중에 요즘 트렌드 반영한 비혼 선언 자식은 또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