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토바이 앞 번호판 도입이 계속 좌절 되는 이유

 그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자주 쓰고 있는 수법. 

 1. 번호판 가리기. 

  순대 (도난 방지용 체인)을 늘어뜨려서 번호판을 가림. 

  배달이나 광고전단지 뿌리는 놈들 중에서 이러는 놈들 많음.  

  걸리면 `아 몰랐네요?` 이 지랄 함.   

 2. 번호판 오염. 

 일부러 청소 안해서 식별 안되게 함. 

3, 번호판 훼손 

아예 번호판을 꺾어버려서 인식이 안되게 함...  

이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030344

이걸 신고해본 양반이 있음. 

경찰청 답변 

 경찰청 : `야. 그거 때가 타서 그렇긴 한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럼 불법 아닌데? 아. 오염되서 안보이는 경우? 그건 안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해주지~~  실무는 다들 이렇게 한다니까?`  

 지자체 `어. 니 말이 맞네. 우리가 시정 명령을 내릴께. 근데 그 이후로 걔가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감독하는게 아니니까 어떨지 모르겠다. 일단 얘기는 할께` 

.....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여러차례 이륜차 앞 번호판 도입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 지난 정권 여당이건 지금 정권 여당이건) 

오토바이 생산업체와 사용자들의 반발로 인해 계속 도입되지 않는 중인듯.. 

공기역학 이야기하는데... 요즘 처럼 배달 오토바이들이 마구잡이로 휘젖고 다녀서 사고 생기는 상황에서는 도입이 필수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