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CCTV 있어도 뺨 '철썩'…어린이집 교사들 이성 잃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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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은평구 어린이집 앞에서 지난 19일 만난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뉴스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이 됐고, CCTV도 촬영 중이었다"며 "그런데도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역시 "지난 7월에도 학대 소문이 있었지만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흘려들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015년 어린이집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지난 20일에는 학부모가 CCTV를 열람할 때 과도한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지난 2015년 432건에서 2019년 137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CCTV와 같은 감시가 늘었지만, 교사의 업무환경이 열악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인 이명숙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채찍질만 하기 때문"이라며 "CCTV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다가도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문혁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 위원장은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중해준다면 자연스레 아동학대가 줄지 않겠냐"라고 주장했다. 곽 원장은 이어 "대부분 보육교사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CCTV로 감시받는 기분까지 이겨내면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낮아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보육 현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