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객 휴대폰 자료 옮기다 성관계 동영상 몰래 빼낸 대리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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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없다' 피고 주장 안 받아들여…벌금 3천만원 선고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A(38)씨는 지난해 3월께 스마트폰 구매자의 자료 이동을 돕기 위해 신규 개통한 기기와 고객의 기존 기기 등 2대를 잠시 다루게 됐다.

문서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신규 기기로 옮기던 중 A씨는 고객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하고서 문자 기능을 통해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빼냈다.

그는 나중에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