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술 마시고 잠든 여자친구 성폭행..1심 실형→2심 집유

https://news.v.daum.net/v/20210508060117833

하지만 "B씨가 1차 성관계 이후 잠에서 깼지만 당시 반항이 불가능하다고 보긴 힘들다"며 2차 성관계에 있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이와 달리 항소심은 "1차 성관계 이후 당혹감을 느낀 B씨가 2차 성관계 당시에도 거부를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두 차례의 성폭행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A씨가 당심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해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형을 다소 낮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성폭행 한번 인정한 1심에서 2년나왔는데 2번 인정한 항소심에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제출했다고 집유로 나오는 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