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 자민당이 코로나 핑계로 긴급사태조항 날치기 하려고 하네

https://twitter.com/product1954/status/1388725056906285056

https://twitter.com/product1954/status/1388737186665615362

일본어인대 뭐 읽을 필요는 없고ㅋㅋㅋㅋㅋㅋ

요는 코로나로 긴급사태선언이 여러번 반복되자

사람들이 좀더 체계적인 관련조항을 만드는 것에 많이 동의하기 시작했는데

그 틈을 타 자민당이 긴급사태조항을 넣는 개헌을 하려함

근데 이 긴급사태조항은 코로나 시국 긴급사태선언이랑은 별 상관없는

우리로 치면 계엄령에 관한 내용이고

굉장히 정부에서 남용하기 쉽게 빡센 내용임

해당 기간동안 국회해산하고 내각에서 총지휘,

선언중엔 내각 해산하지 않기 때문에 선언 연장하면 내각 위원음 임기 자동연장

해당 선언 중 데모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대폭 축소

이건데 우리나라도 군사독재 거치면서

계엄령 남용으로 인한 폐단을 겪은 나라라

계엄 중에도 국회해산은 안되고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따라야 하는 등

폭주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들어가 있단 말야

근데 일본 저 내용은 진짜 오로지 내각편의만을 생각한 거고

오랫동안 자민당 독주체제인 일본 특성상

저런 짓 안해도 계엄 중에 국회는 어차피 내각 허수아비일 게 뻔한데도

일말을 여지까지 없애겠다고 노골적으로 들이댄 내용임ㅋㅋㅋㅋㅋㅋ

코로나를 빌미로 각국에서 쿠데타에 뭐에

정국이 혼란해지고 있는 가운데

옆나라도 참 지랄이다

그리고 저거 아니래도

일본은 개헌이 일종의 금기였단 말야

왜냐하면 일본헌법 조항 중 제일 뜨거운 게 

제 9조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조항인데

우익들이 이거 풀려고 진짜 수십년을 난리치고 있거든

그 뭐냐 일본 전 왜족장이 급작스러운 생전양위를 계획한 게

거기에 행정부 총동원해서 마비시켜서

개헌 막으려고 했다는 얘기 돌았잖아

그거 괜히 나온 말이 아님

아베가 계속 달성하려고 한 게 그거였는데

왜족장 생전양위 때문에 흐지부지 되었음

그런데 

양위 끝남 

+ 코로나로 각국이 고립상태 

+ 일본 재무장에 옹호적 스탠스 바이든 행정부

(이부분은 자세한 건 생략하는데 바이든 일본 재무장으로 검색해보면

오바마 때부터 꾸준한 스탠스였음)

이 상황에서 그냥도 9조 문제 때문에 뜨거운 개헌을

아주 내각에 유리한 계엄령 조항을 넣겠다고 하면서

긴급사태조항이랑 이름 비슷한 긴급사태선언을 3번이나 내려서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국민들 피로감을 확 높인 거ㅋㅋㅋㅋㅋㅋ

쟤네 코로나 방역 좆망인데 

그게 원래 사회가 아날로그고 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애초에 지금 정권에서 이 상황을 기회로 보고

그렇게 방역에 그렇게 진심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음ㅋㅋ

우리나라로선 저새끼들 야욕이 너무 노골적이 되어서 진짜 골때림

쟤네가 이미 방어만이라면 자위대 화력만으로도 짱짱인데

재무장무새질하면서 국민 컨트롤할 때 1번 타겟이 어디겠음

진짜 개짜증난다 우리 옆나라 왜 다 이따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