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잃는게 더 많아" 재난지원금 200억 거부하는 노점상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579877 

일부발췌

정부가 노점상들을 위해 쌓아놓은 재난지원금 200억원이 도로 국고에 귀속될 처지에 놓였다. 노점상들의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지만 0.1%의 노점상만 신청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만큼 정부 예산을 지자체에 전달하는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5월부터는 지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자체에선 본격적인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다수 노점상들은 이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50만원 때문에 소득 노출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감수할 노점상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전국 노점상 중 0.1%만 신청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노점상의 재난지원금 신청은 38건에 불과했다. 전국 노점상 약 4만곳 가운데 0.1%에 불과하다.

노점상단체 "노점상 편가르기 중단하라"

그러나 다음달이 되더라도 노점상 중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50만원 수급 조건으로 내건 '사업자등록' 또는 '모든 개인정보 공개'가 걸림돌이기 때문이다.(WOW)

노점상단체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허가를 전제로 한 노점상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 노점상 지원 방안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노점상 중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상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축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노점상에게 소득 정보가 잡힐 경우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지원 사업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안받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부정수급 인정하는거?)

아울러 이들은 노점상의 개인정보 공개가 각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노점상 통제 등 단속의 악용 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그럼 사업자 안내고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데 과태료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거?)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그럼 지금처럼 탈세하는 게 낫다? 신고 안하고 세금안내고 장사하면서 나중에 지원안해줬다고 정부욕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