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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펌글]낮술 운전으로 6살 아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 기각.(징역8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1878587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1심 선고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밝히며

계속 반성문을 내며 죄를 뉘우치고 있지만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벌어졌다며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이유를 밝힘.

 

해당 운전자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었음.



작년 9월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서 햄버거 가게 앞에 서있던 아이를 사망하게 한 그 운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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