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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감증명 발급 연거푸 거부…“발달장애인은 인감도 못 떼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8000

 

 

5월 기사인데 발급 받으려는 사유는 회의참석용이라고만 하고 정확한 목적 설명 못해서 의사능력미비로 판단하고 발급 거부하고

의사소견서 제출이랑 성년후견인 제도 안내해줬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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