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스토킹’ 범죄로 명시…‘스토킹 방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장할 오늘 가뭄에 단비 같은 좋은 소식~ 

https://news.v.daum.net/v/20210322194243736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명문화 한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받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