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물고문에 성 착취까지”···점점 잔인해지는 소년범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70841?sid=102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교생 3명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잔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생수 2리터를 억지로 마시게 한 뒤 구토하자 토사물을 핥아 먹게 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퍼트리기까지 했다. 올해 초에는 의정부경전철 전동차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던져줬다.

10대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의 수위가 점점 잔혹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소년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폭력 등 강력범죄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는 만큼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촉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4일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전체 범죄 가운데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9.7%)가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재산범죄(6.5%)나 폭력범죄(4.9%)를 크게 앞지른 수치다. 바로 직전 분기 소년범의 강력범죄 비중(7.7%)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전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09년 28.9%이던 강력범죄 비중은 2019년 33.6%로 10년 새 4.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9년 1,574건에서 2019년 3,180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의 상해범죄는 66.1% 늘었고, 협박범죄는 무려 13.5배 가까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