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낙연의 사유]최악 사법 불신, 사적 제재 부추기나

https://youtu.be/k_nN5BbpoBc?si=_NUSnu1UusdMhmu-

법치국가는 범죄를 사법절차에 의해 공권력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범죄를 개인이 해결하는 작품들이 요즘 인기를 끕니다.

현실에서도 SNS 등을 통해 사적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허구의 오락이라고 치부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소-재판 등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의 반영일지 모릅니다.

요즘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도 이런 현상을 악화시킵니다.

신속하고 확실한 범죄피해 구제와 범죄인 처벌,

그 사법정의가 구현되도록 사법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