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논란…법조계 "당연히 위헌·위법"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논란…법조계 "당연히 위헌·위법"

민주당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
사건 이첩 요구·공소 유지 권한 부여
대검 "재판 독립성 부당한 영향" 우려

이번 특검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대거 포함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논란의 여지가 없이 헌법 위반이고,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재판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

ㅎㅎ.. 그르게 애초에 느그 법조계가 일을 똑띠 했으면 이런일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