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삼권분립 장례식: 민주주의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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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장례식: 민주주의는 사망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췄다.

2026년 2월 28일, ‘사법 3법’ 강행 통과.

이것은 법안 가결이 아니라 삼권분립에 대한 사형 선고이다.

사법부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의 폭주를 막아서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법 3법은 사법의 영역에 정치라는 마약을 직접 주입했다. 권력이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대법원을 채우려 하는 순간, 법치는 사라지고 ‘권력의 지배’만 남게 된다.

사법부는 권력 전쟁의 전리품이 아니다.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를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시도는 독재의 전조이다. 나치 독일이 그랬고, 베네수엘라 독재가 그랬듯,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의 기본권은 걸레가 된다.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은 완성된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공범이 된다. 오늘 우리가 내뱉지 못한 비명은 내일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이다. 언론도 법조인들도 자포자기한 듯 보인다. 독재 앞에 무너진 지성인들... 이제 지옥의 완성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목소리뿐이다. 

정의는 승리한다. 대한민국은 이리 쉽게 악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다. 권선징악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단, 그 승리는 그것을 바라는 이들이 ‘침묵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