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TK를 과로사·저임금 특별시로 만들 건가” 행정통합 특별법안 반발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43087.html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6468/detailRP 이건가봐?? 법안 발의한 상태;;; 아니 이런걸??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지역에 대한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감면

2. 입주기업 소속 근로자의 소득세 등 감면

3. 입주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4. 특구 내 지정면세점(제주 내국인면세점 식) 구입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면제

5.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100년 까지 확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가능

6.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및 재정지원 가능

7.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특별시장 이관(기존 문체부장관)

8.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정원 규정, 교장/교감 자격 조항 배제, 산학겸임교사 자격 조항 배제, 학년도 운영 조항 배제, 학년제 배제, 교과서 선택 자율,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항 배제, 초중고 수업연한 조항 배제 등이 가능한 자율학교 설립운영 특례

9. 외국학교 설립운영 특례

10.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운영 특례

11. 글로벌미래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우선선정 및 면제가능 특례

12.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불포함 특례

13. 글로벌미래특구에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임대주택 건설용지 미조성 및 임대주택 미공급‘ 특례

14.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 지역 복구계획 제시 및 복구 의무 이행 면제’

15.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16.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의 특별시장 이관(기존 환경부장관)

17. 지방자치단체 출자 등에 관한 법률 상 출자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행안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 면제

18.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 필요성, 타당성 검토 면제

19.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 방법 및 기간 조정 특례

20.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

   가. 개발이익환법 상 개발부담금 면제 특례

   나. 농지담보부담금 면제

   다.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마. 하천 점용/사용료 면제

   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사. 생태계보전부담금 면제

   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

   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차. 기반시설설치비용 면제

   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면제

   타.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면제

   파. 낙동강수계법에 상 물이용 부담금 면제

21.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가. 최저임금법 6조 

   나. 근로기준법 50조 상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