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AI 시대에 출판사들이 표독하게 세금 뜯어가는 법.jpg
그 이유는 바로 납본 제도
국내에 출판된 장서는 반드시 소장하고 출판사에 책값을 보상하로독 만든 제도임
이 제도가 탄생한 이유는 지식 자원 아카이빙과 후대 전수에 있음
근데, 출판사들이 제도를 악용해서 AI로 막 찍어낸 책을 막 출판해서 돈을 타가는 중 (어떤 곳은 1주일만에 150권을 새로 찍어내기도 함)
실제로 이미 도서관 곳곳에 AI로 찍어낸 책들이 이미 너무 많이 침투해있는 상황이라고
실제로 이렇게 돈 타가는게 심해져서 예산 고갈이 일어나니까, 예산도 계속 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태
부적격 심사를 매기기도 어렵고 근거 규정도 없어서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고
법이 아직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틈새에서 공적 자금에 편법으로 기생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