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국에서 감형 목적으로 심신미약 감형 요구하면 큰일나는 이유

 미국은 가해자가 심신미약 인정을 받을 경우 연방 정신의료시설에 자동으로 수용됨

이 시설에서 나가려면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면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검찰+법원이 모두 위험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해야만 요청 수락되기 때문에 케이스도 거의 없다고 함

히든아이같은 범죄 분석 프로그램들만 봐도 매주 심신미약, 조현병 등 운운하면서 감형 요청하는 범죄자들 계속 나오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말도 안되게 감형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도 빨리 관련한 법 개정 진행하면 좋겠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2018년에 ‘형을 감경한다’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법을 개정하면서 임의적 감경으로 전환된 상태에 머물러 있음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형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뜻)

ㅊㅊㄷㅋ

2차출처 ㄷㅁㅌㄹ 

제발 도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