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결국 ‘사법 독립 침해’에 침묵한 법관회의
두 차례 회의 끝에 모든 안건 부결
법조계 “법관대표들이 정권 눈치 봐”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재판과 판결 및 사법 신뢰 문제 등에 관한 안건 5개에 대해 투표했지만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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